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았던 금융상품 모집인을 통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모집인의 고객정보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모집인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들어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일 오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활동하는 모집인은 총 44만7천여 명이다. 보험설계사가 41만2천 명으로 가장 많고 카드모집인이 2만4천 명, 대출모집인이 1만1천 명이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관행도 지속됐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 모집인들이 대출 과정에서 부리는 '꼼수'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됐다.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헛점을 노려 동일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중복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금 증액을 미끼로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개선된다.
현재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동일한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하는 것.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하려는 소비자에게 신용도가 부족하다고 한 뒤 5개 저축은행에 2천만 원씩 동시에 대출을 받게 하는 셈이다.
현재 1금융권과 일부 저축은행은 타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 가능한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이준호 선임국장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절반정도의 회사는 대출현황을 보고 있지만 절반은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내부통제나 대출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쪽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인이 대출금 증액을 제시하며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불건전행위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한 모집인에게 기준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모집인들의 불건전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일부 대출모집인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도 제한된다. '햇살론'이나 '서민금융나들목'과 같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광고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광고행위에 대해 개별 금융업법상 광고 규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동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했다.
◆ 카드모집인 고객정보 관리 강화, 해피콜 서술형 답변제도 도입
카드 발급 시 작성하는 '카드 신청서'가 분실 또는 도난돼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한데따른 개선안도 발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인에 의해 배포된 카드 신청서 중 30% 이상 미회수 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청서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문서형식의 가입 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업계 카드사 중에서는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이미 시행중이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와 협력해 오는 7월까지 태블릿PC 보급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뒤 전 카드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후 걸려오는 '해피콜'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보험상품은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르지만 해피콜 질문 항목이 '예/아니오' 단답형이어서 불완전판매 방지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실시하고 중요사항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서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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