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2015년 3월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하고,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2015년 4월2일 최초 방문 이후 지역‧중소 금융사를 포함한 1천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6천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수행했으며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장점검반 활동은 ‘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 지난 2년간 지속적‧일관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및 과제 처리현황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회사 실무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하고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금융회사‧소비자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할 수 있고,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시급 건의 등을 종합‧정리해 정책부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의 변화가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제의 현장착근여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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