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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보험사에 "수십억 설계사 여행경비 대라" 갑질 행위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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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보험사에 "수십억 설계사 여행경비 대라" 갑질 행위 도넘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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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대형 GA들의 영업 행태를 검사한 결과 구조적 문제로 인한 내부통제 취약과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인 대리점으로 최근 수 년간 기하급수로 늘어나며 중요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자리잡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돼 모든 업무를 본사 통제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가령 지사형 GA 회계 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돼 본사 검증절차가 없어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가 취약하고 조직 권한이 각 지사 대표에게 위임돼있어 지사별 수수료 체계도 다르고 수수료 편취사고 등도 발생했다.

일부 GA에서는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을 발생시키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한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게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했고 이 외에도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 등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강력한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 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도 발견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을 감안해 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가 갑이다보니 위탁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탁했음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탁보험사가 GA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지점 단위와 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와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 행위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지효과가 저조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검사시 문제 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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