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 16차 금융소비자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발표는 ▲디지털 금융의 개관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설명하며 디지털금융과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금융은 비대면 즉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형태다. 특히 데이터 경제와 결합했을 때 소비자 리스크가 커진다"며 "디지털 금융 파악 시 현재 추진되는 데이터 경제와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원칙적인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거래시 소비자는 금융상품제조자를 알 수 없게 된다. 금융제조사와 소비자는 항상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구조며 24시간 금융상품 구매가 가능한 환경이 되고 핸드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간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거래규모 급증에 따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또한 시급한 상태라고 안 교수는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가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금융에서 제대로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충전식 페이의 경우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며 "기존 선불전자지급에 충전된 금액은 금융사가 파산하면 보장 받을 수 없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지만 페이는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였지만 소비자는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기술에 기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해도와 친숙도가 떨어지는 실태다. 소비자와의 접점은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이 성공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존재나 금융상품제조자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등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 및 사업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ICT 기술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자 등 디지털금융인프라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최신 기술과 보안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 증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자산과 데이터를 보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지나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대리-중개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고객으로 유치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금융사와 직접 거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프로세스상 사고 발생시 금융사의 신속한 구제를 기대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기대와 경험 및 소비자가치를 경시할 경우 거래를 단절할 위험이 존재하기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대응과 구제장치의 마련 및 대리-중개인등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디지털금융 경쟁력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 문제로 AI 알고리즘에 의존한 데이터 수집-분석-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붕러 시장효율성 저해 가능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금융 안정 위협, 해킹 등 보안 위험과 정보와 소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디지털 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혜택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제공한 개인정보의 금전적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은 디지털 및 데이터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 편리성이 향상도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똑같이 증대되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오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융사의 명확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기술발전 속도에 금융소비자도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금융회사의 대리-중개인 등 소비자 접점 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작동이 중요하며 민원 및 사고 발생 경우 효과적인 구제장치 마련해야한다.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에 부응하는 금융감독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