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공매도·가계부채·사모펀드 제재 등 현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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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공매도·가계부채·사모펀드 제재 등 현안 쏟아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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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융권 주요 현안인 공매도 재개, 가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어렵게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강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안에서 진행됐고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주가하락의 원인 아냐...개인에게 무엇이 도움될지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국내 증권시장 공매도는 올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공매도부터 순차적인 재개가 확정됐다.

공매도 재개가 확정된 이후 공매도 재개 시점과 공매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동학개미의 분노 특히 정치권 눈치를 본 금융위가 공매도 한시적 연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대책 역시 기관과 달리 개인에게는 대주거래 상환 제한기간 60일로 제한돼 사실상 단기투자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재개 날짜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3월 16일과 5월 3일 두 안을 놓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공매도 논란이 있으니 홍콩식 공매도로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이를 한 번에 시행하면 충격이 있으니 부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개선 관련 개인 투자자 의견을 받았는데 전면 허용과 불가 등 의견이 달라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인 결정을 하다보니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결론이 나왔다"면서 "개인 대주 부분에서도 기관은 빌려주는 기관이 리콜을 원하면 되돌려줘야하지만 개인에게는 60일 간 제한이 없는 보호차원의 대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매도 상환기간은 2개월인데 기관은 기한 제한이 없어 현행대로 인정하되 개인 투자자 상환기간을 3~6개월로 늘리거나 1회성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공매도 증거금 역시 개인은 40%, 외국인과 기관은 5%를 적용하는 점은 지나친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상환기간을 늦추는 것이 개인투자자를 도와주는 것인지 논란이 있고 증거금 상환 연기를 검토할 때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민된다"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게 내려진 배당제한 권고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배당 제한 권고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고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27개 국이 시행 중"이라면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6개월 뒤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살펴보겠지만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무위원들에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다수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상환능력 평가하는 부분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했고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대출을 못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배려해줘야하나 고민했는데 점진적으로 DSR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DSR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본 개념은 부채를 빌릴 때 개인 상환 능력과 연결해야한다"면서 "다만 급격하게 연결시키려면 충격이 크니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 가계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착륙 시켜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 제재...기준 안에서 결정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와 임원들에게 집중 책임을 지라고 너무 강하게 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장에서는 최근 단행된 금감원 인사를 살펴보면 파견 나간분들이 대거 들어왔고 요직 있는 분들이 다시 파견나간 것을 보고 감독원이 책임 안지고 자리 바꿔서 면피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든 제재들 금감원 제재양정의 틀 안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도 염두해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법과 규정의 체계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검사 나가서 보고 제재양정 기준으로 제재심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는 제재 경감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장은 "DLF 사태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판매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불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부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연관돼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감원 책임이 결코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책임이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없다"며 "운용사 등 다른 주체들의 잘못도 있지만 (잘못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판매사들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판매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해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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