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응했다”며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시세 폭락으로 국내 약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용자 보보호가 담긴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꾸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1월 최종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도 올해 5월 넘어서야 뒤늦게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등 새정부 인수위원회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린 사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졌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정부와 소위 개최를 합의하지 않는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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