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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테라·루나 사태’두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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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테라·루나 사태’두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강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5.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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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특금법으로 ‘자금세탁방’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7일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와 루나 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졌다”며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당시 국내 투자 규모는 해외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루나 시세 하락 전인 5월6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 명, 보유수량은 317만 개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8일 기준 이용자 수 28만 명, 보유수량 809억 개가 됐다.

하락장에서 해외유입 물량 증가와 투기적 수요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행위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 미국, EU 등은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며 “국내에서는 현재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투자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절차, 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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