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과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대응 등 주요 현안 때문인 탓도 있지만 정부 조직개편이 미뤄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성일종, 이용우, 오기형,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총 4건이다.
이 중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윤창현 의원안을 제외한 3건은 모두 금융정책기능을 가진 금융위를 해체하고 기획재정부가 정책기능,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일종 의원안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윤창현 의원안은 금감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내에서도 법안의 방향성이 다른 경우도 있다.
우선 소관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정무위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 내에서도 법안 온도차가 있어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의원안을 제외한 3건은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 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조직개편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당도 무리하게 정부 조직개편을 밀어부치기도 어렵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 초기 새 대통령에게 힘과 의지가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조직 개편안에 손을 대지 않고 있어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법안 논의 및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위원회는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무위에서 발간한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재부-금감위-금감원 간 책임회피 가능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산적한 현안 등의 이유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