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를 이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8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달려왔다.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기회소득 시행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혜를 받은 경기도 거주 예술인은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다. 올해에는 약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 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000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사다리, 갭이어, 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기회패키지 신설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0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2024년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인턴캠프, 라이트잡, 행복캠퍼스, 재도전학교로 베이비부머 제2의 인생 응원

또한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기회타운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