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2시40분부터 4시10분까지 금감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 주요 당면 현안과 금융분야 공약 이행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소비자 권익보호 ▲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점검됐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ELS 사태 등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민생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등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정위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덧붙였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주고 새 정부가 추진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