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최근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금융사 중 일부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결제 등 카드 이용도 제한되는 등 후견인 등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과 보험협회 및 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의 외국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피콜 외국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안내강화 △외국어 상담체계 마련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외국인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중요사항 설명 시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외국어 미지원으로 외국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3분기에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문과 중문으로 마련한다. 4분기엔 각각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및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내보험찾아줌' 외국어 페이지를 신설하고 외국인 표준 안내장 내 '내보험찾아줌'을 소개해 외국인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 어플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