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동탄2, 김포한강 등 참여정부에서 결정됐던 신도시 건설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실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신도시보다는 도심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9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이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강남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2005년 8.31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으며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준비 등이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달에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마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토부는 작년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했던 것을 이유로 들고 올해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1월 중도위에서 214%로 돼 있는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 데 따라 조정폭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비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합의를 하지 못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여서 몇 개월씩이나 늦어질 이유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미 3월초에 국토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으며 송파구 관계자도 "정부가 주체적으로 하면 되는 데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 지연의 책임을 국토부로 돌렸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송파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데다 이런 입장이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돼 신도시보다는 도심개발을 우선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9월 첫 분양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토지보상, 실시계획 등을 거쳐 분양까지 하려면 이번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년4개월로는 부족하다. 개발계획 승인부터 첫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3년 9개월, 판교신도시의 경우 3년 4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동탄2신도시도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올 2월에 확정할 것이라는 당초 일정을 2개월이상 넘겼지만 아직까지 언제 확정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다.

   동탄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여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입주해 있는 동탄1신도시와 하나로 묶기 위해 1.5㎞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하화했을 경우 공기순환이나 배수, 안전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국토부 내부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7천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에는 1천500가구 가량만 가능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신도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약대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청약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