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갖고 "새로운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새로운 상황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서 전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두 가지 (사유) 정도로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발견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 즉 기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외에 추가로 어떤 물질이 위해하다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쇠고기 협상 개정을 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편이 거절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정절차에 임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분명히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관계장관 문답.
--쇠고기 협정 개정요구 방침이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아니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재협상이 없다는 것에서 개정요구로 정부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데 구분해달라. 재협상과 개정문제는 달리 봐달라. 재협상은 협상 전체를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고, 개정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정변경 또는 중요하게 요구할 사항이 생기면 이에 대해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있을 때 (GATT 조항에 따라) 수입교역 중단 등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 내장.척수 등 위험물질 수입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 172개국이 가입돼있고 세계최고의 검역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작년 5월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받았다. 30개월 이상 7개 부위, 30개월 이하에서는 2개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OIE) 기준을 갖고 협상을 타결했다.
--쇠고기 파동이 확산된 것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 = 축산농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이고 그런 정책을 준비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4월28일 단속반 발대식을 했고, 그외 축산농가 대책을 준비했는데, 일부 방송을 통해 괴담 공포 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 장관 = 국제기준, 즉 OIE 기준을 중심으로 (협상을) 했다. 사료강화조치, T-본 180일 연령표시 등을 미국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지만 강력히 주장해 얻어냈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우병 발생시 전수 검사가 가능한가.
▲정 장관 = 전수조사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받았고, 또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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