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쌀 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쌀 수입에 지출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밀.옥수수.콩 뿐 아니라 자급이 가능한 쌀마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상 '수입양곡대' 추경예산으로 3천689억5천500만 원을 요청했다. 이는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 잡혀있던 1천611억1천300만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로, 예산 증가액이 2천78억4천200만 원에 달한다.
수입양곡대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결과를 반영, 쌀 관세화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해마다 들여오기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MMA)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2008년도 MMA 물량은 가공용 24만8천402t, 밥쌀용 6만3천55t 등 총 31만1천457t으로, 올해말까지 국제 입찰을 통해 해당 물량의 수입 계약을 맺어야 한다. 올해 체결된 물량 가운데 가공용 일부는 오는 10월말 도입되지만 나머지 밥쌀용 등 대부분은 내년에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2008년 예산을 짜면서 가공용과 밥쌀용 평균 수입단가를 각각 t당 540달러, 650달러로 가정하고 환율은 달러당 920원을 기준으로 총 1천611억1천300만 원(가공용 1천234억600만 원+밥쌀용 377억700만 원)을 수입양곡대 예산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쌀 값이 폭등함에따라 기존 예산만으로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가 8월 현재 국제 쌀 가격과 환율 등을 토대로 다시 소요 예산을 추정한 결과, 올해 MMA 물량의 도입 계약을 맺는데 모두 3천995억7천6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책정된 예산을 2천384억6천300만 원이나 웃도는 수준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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