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시술이란 정관술, 난관술, 루프시술 등을 통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소속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만8천865건의 피임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 장려를 위한 정관복원 수술과 난관복원 수술 건수는 652건에 그쳤다. 이는 피임 수술 건수의 2%에 불과한 미미한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출산 억제 정책을 공식 폐지했고 2004년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이미 4년 전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출산 장려 기관이 피임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961년 산아 제한을 선도하는 목적의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했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현재는 출산 장려 사업, 불임 대책 사업, 고령화 대책 사업 등이 주력 사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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