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9.23)을 맞아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성매매 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가 79.6%로 2005년 53.8%에 비해 25.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지지도는 75.0%로 2005년 48.2%보다 26.8%p 증가한 반면, 여성은 73.5%에서 84.2%로 10.7%p 증가했다.남성 가운데 25%는 여전히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67.2%로 2005년(61.8%)보다 다소 높아졌다.
긍정적 효과로 ‘성매매 불법인식 확산 및 성매매 축소 >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 등의 순으로 꼽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도 24.4%, ‘이미지 개선’ 16.5% 등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성매매 엄중처벌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제공 업주(62.8%)를 지적, 성구매자(23.3%)나 성판매자(13.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악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 국민 인식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남성 18.2%, 여성 28.4%)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은 알선/제공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남성 68.6%, 여성 57.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문제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노출’을 2005년 조사 이후 4년 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60.6%) >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 여성인권침해(22.8%) > 가족파괴(20.2%) > 성병감염(17.2%)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성행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적 이미지 훼손’ 문제로 확대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6%, 2007년 10.8%, 2006년 6.8%)
아울러, 해외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화된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2%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응답, 2007년 72.4%보다 4.8%가 늘어나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성매매 및 음성화된 성매매가 줄어들 것(6.2%)이라는 전망보다 늘어날 것(62.6%)이라는 예상이 매우 크고,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 대책으로 ‘단속 및 처벌 (37.7%)’ >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 캠페인 (32.8%)‘ > ’성매매 여성의 자활․자립지원 (16.5%)‘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스포츠마사지 업소, 휴게텔 등에서의 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다양화된 성매매 범죄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