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월 25만7천원~175만7천원으로 6.1~9.8% 인상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군기무사령부는 28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병 전역전 건강검진 = 사단 의무대에서 간 기능 등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추가적인 정밀 검진이 요구되면 군 병원에서 재검진이 이뤄진다. 내년 5월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12사단 및 25사단 의무대, 철정.양주병원에서 시범 실시된다. 검진 시기는 전역 5~6개월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시행된다.
▲군인 봉급 인상 = 상병 기준 6만5천원이던 봉급이 8만원으로 오르고 간부는 봉급 1.3%, 성과상여금 1.2% 등 도합 2.5%가 인상된다. 부사관후보생은 8만3천600원에서 10만2천800원으로 오른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선별 = 내년 후반기부터 입소 5일 이내 신병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관찰, 평가를 거쳐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한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입대를 차단, 지휘부담을 해소하고 군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사단급에서 심의한다.
▲군납 면세담배 판매량 줄여 = 현재 병사 1인당 면세담배 판매량은 월 10갑이나 내년부터 2008년까지 월 5갑으로 줄이고 2009년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귀환 국군포로.가족 지원제도 = 일반탈북자로서의 혜택 외에 가족단위로 4천96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비군 교통비 지급 = 예비군 훈련 때 점심값 3천500원 외에 교통비 1천8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 장소에 각각 1시간, 30분 전에 입장하지 않으면 불참 처리된다. 휴일을 이용한 훈련이 모든 부대로 늘어난다.
▲학점 취득 가능 = 병영 내에서 대학의 e-러닝 강좌 수강을 통해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사고예방 인성검사 = 사고예방을 위한 인성검사 방식을 표준화해 전군에 확대 시행한다. 하사 이하를 대상으로 연 2회 검사가 이뤄진다.
▲예비역 장교 부사관 임용 = 예비역 장교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때 중사 계급을 부여하고 박사학위자 임용시는 초임 계급을 소위에서 대위로 상향 조정한다.
▲장병 급식 개선 = 쫄면, 생우동, 치킨너깃, 홍게 살 등의 메뉴가 신설되고 꼬리곰탕, 한우고기, 비엔나소시지, 조기, 주꾸미 등의 급식량이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매월 23만4천원~165만6천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5만7천원~175만7천원으로 6.1~9.8%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7만7천원~57만2천원으로 6.1~7.9% 올린다. 간호수당도 월 56만2천원~108만9천원으로 5~7.5% 인상된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43만9천원~49만6천원으로 17~18.2% 올렸다.
▲효창공원을 독립공원 조성 = 서울 효창동 효창공원을 2008년까지 262억원 투입해 독립운동 공원으로 조성한다.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해온 영천.임실 국립호국원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된다.
▲호국용사 묘지 추가 조성 = 경기 이천 설성면과 경남 산청 단성면에 각각 5만기 가량 안장할 수 있는 호국용사 묘지가 조성된다.
▲제대군인 취업 확대 = 부산과 대전에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취업목표 인원도 올해 860명에서 내년에는 1천500명으로 늘린다. 제대군인 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에 자격증, 어학, IT 등 360개 강좌를 개설해 6천여명에게 취업 교육을 실시한다.
▲기무사,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개선 = 기무사 인터넷(www.dsc.mil.kr) 초기화면에 '군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신청' 메뉴를 개설해 보안측정 신청을 원하는 무역대리점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