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선하고 기숙학원 등록 요건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1∼2회만 수강하다가 학원 등을 그만두면 그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잔여기간이 3분의2 또는 2분의1 이상일 경우 수강료의 3분의2와 2분의1 수준의 금액을 각각 돌려받지만 잔여기간이 2분의 1 미만이면 환불받을 수 없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환불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잔여 월의 수강료를 돌려받는다.
개정령은 또 입시ㆍ검정학원과 보습학원에 한해 기숙학원 설립을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수강생만 이용토록 규정했다.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의 위치와 환경기준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