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조정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비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최근 차 보험 적정 정비수가를 시간당 2만원대 중반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정비수가가 1만8천228원∼2만511원인 것에 비하면 20~40% 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당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부 용역연구를 통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에 따라 적정 정비수가를 산출, 시간 당 1만9천29원∼3만894원의 정비수가를 제시했던 데서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수도권 정비업체들의 원가 때문에 적정 정비수가가 높게 산출된 점을 감안, 지역별 구분을 없애고 전국 평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들고 금융당국과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1년 넘게 끌어온 정비수가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여전히 정비수가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비수가를 올리면 자동차보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금융당국으로서도 국토부의 제안에 응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에 정비수가를 올려준다면 보험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