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44%로 낮아진다. 또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해 39%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은 44% 최고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살펴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07년 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다시 낮췄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조1천억원, 2008년 9월 5조6천억원, 2009년 12월 5조9천억원에 달한다.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