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경찰이 최근 윤락업소와 전쟁을 선포하고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적발된 서울 강남의 N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강압, 감금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N업소 종업원 임씨. 경찰조사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일부 종업원들은 본건(성매매알선 등)과는 상관없이 '실소유주'에 대한 추궁을 받으며 협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종업원은 그 후유증으로 한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현재도 약을 복용중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은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유흥업주간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편, N업주와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이 모(39) 씨가 경찰 등 공무원 100여 명과 유착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사건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발견된 60여명의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룸살롱 사건, 그 진실은?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N업소 업주 박모(39) 씨 등 7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이후 2월 17일 실종신고를 받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이곳을 단속했다. 실종된 미성년자 정 모(18)양이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경찰은 이날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업주 박 씨 등을 소환, 총 5명을 성매매 알선과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지휘 검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미 업주 등 7명이 불구속 공판을 받고 있고 미성년자 고용 부분도 당시 미성년자인 정양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보건증에 자필서명을 기재한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 박 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전직 유흥업주 이씨를 '실소유주' 중의 한명으로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과 주변인 조사 등에 착수했다.

이 씨와 임모 씨 등 업소 종업원들의 변호를 맡은 박승권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북창동 유흥가에서 손님을 끌어오는 속칭 '삐끼'와 웨이터로 일한 전력이 있고 N업소에서 컨설팅(업소 오픈에 대한 장소물색, 인테리어, 종업원 구성, 주류반입 등 제반절차를 완료해 주고 그 대가로 월 일정액 받음) 일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업주 박 씨는 바지사장(명의만 사장)이고 이 씨가 실업주라는 의심을 갖고 지난 3월 1일 N업소에서 매출정리 등 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임 씨(35․학원강사)와 야간에 경리일을 했던 함 모(32)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씨와 함 씨 모두 이 씨와 친분이 있고 가끔 이씨의 심부름을 해 주곤 했다. 특히 임씨는 업주 박 씨의 요청으로 명의까지 빌려준 터였다.

수사표적은 이 씨, 주변인들 범죄자 취급?
 
임씨와 함씨는 당시 조사와 관련해 "이름만 참고인이었을 뿐 살인마에 가까운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며 경찰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3월 1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는 등의 얘기를 했고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장내역을 출력해 지참해 출석했지만 경찰은 통장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가 책꽂이, 옷장 등을 뒤졌고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까지 가져갔다. 조서작성 중에는 수갑을 들이대면서 진술을 똑바로 하라며 다그쳤고 구속수사 등을 운운하며 반말과 협박을 일삼았다. 함 씨 검거에도 협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그 충격으로 모 신경정신과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3월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2박3일만에 다시 풀려났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박승권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경찰조사 시 변호인 접견이나 참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술거부로 저항했다. 경찰은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까지 경찰서로 불러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분개했다.

3월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함 씨 역시 "속초에서 저녁 늦게 귀가하다가 대기중이던 경찰이 강제로 차에 태워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차량을 뒤져 통장을 가져갔다. 또한 집으로 데리고 가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했고 밤 12시 경 경찰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새벽 4시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임씨와 함씨를 비롯해 2월 17일 긴급 체포됐던 종업원 3명 등은 4월 초 서초서 담당 경찰관 5명을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독직가혹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업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씨도 3월 2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으나 체포절차 등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음날 석방됐다. 
 
'인권유린' VS '적법수사'.. 진실은 누구 손에

박승권 변호사는 "경찰은 불법적인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참고인 소환과정에서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묵살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지어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 씨의 남동생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처럼 근무 중인 학교에 소환장을 보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씨가 실업주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경찰관과 유흥업주간의 유착의혹을 지적, "이 씨와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63명의 경찰관들이 확인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집중조사가 이뤄졌지만 명백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벌여 내부갈등만 부추겼다"며 수사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자체가 가출청소년 즉, 미성년자가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거의 감금상태에서 잡혀 있다가 그의 어머니의 신고로 단속하게 된 것"이라며 "미성년자가 이를 속였더라도 업주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업주가 이 씨인지, 계좌추적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계된 부분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과 유흥업주간의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위여부는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한편, N룸살롱 사건은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지난 3월 4일 MBC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 등 공무원이 무더기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0일 조선일보는 '3년전 죽다 살아난 강남 룸살롱 皇帝, 이번에는…'이란 제하로 경찰과 유흥업주간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핵심인물로 주목되고 있는 이 씨를 집중보도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