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이달 내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8월부터는 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공정위 사무처장이 조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구성, 이달 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천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세분화해 대기업(5천개)을 제외한 중소.하청업체 9만5천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의 현장 직권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