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불성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2004년 1천101명, 2005년 2천135명(재공개 975명), 2006년 2천636명(재공개 1천932명), 2007년 3천46명(재공개 2천385명), 2008년 800명 등 모두 9천718명이며 이중 중복 공개를 제외하면 명단 공개자는 4천426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 후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2004년 170명을 비롯해 2005년 285명, 2006년 136명, 2007년 202명, 2008년 479명 등 모두 1천272명으로 전체 명단 공개자 중 28.7%에 그쳤다.

하지만 납부 세액은 체납액의 1.26%에 불과해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단 공개자가 내야할 세금은 총 17조9천365억원(2004년 4조6천880억원, 2005년 4조2천669억원, 2006년 2조3천431억원, 2007년 3조1천174억원, 2008년 3조5천211억원)이었으나 2008년까지 납부된 세액은 2천255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명단이 공개돼도 아예 이를 무시하거나 일부만 갚고 `배째라'하는 식으로 버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뒤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2004년 2억1천800만원, 2005년 1억9천900만원, 2006년 3억1천600만원, 2007년 2억1천500만원, 2008년 8천900만원 등에 불과했다.

각자가 공개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최하조건인 체납액 1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물론 체납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을 낼 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해 놓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