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농신보에 작년말까지 투입한 재정자금은 누적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고 2010년말에는 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작년에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294억원으로 전년의 9천185억원에 비해 12.1%가 늘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는 농어민들이 농신보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만기에 이르러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신보가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03년 5천719억원, 2004년 7천185억원에서 2005년에 9천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말까지 누적된 대위변제액은 4조3천889억원에 이르렀으며 농어민들로부터 받아낸 금액(구상채권회수)은 변제액의 1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정부의 농어민 부채상환 대책에 따라 농어민들이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차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농민부채가 만기에 도달하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는 것은 농어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데 따른 영향도 있다"면서 "내년이후에는 대위변제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농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7천357억원으로 작년의 5천780억원보다 27.3%가 늘어난다.
정부 출연금은 2004년 3천478억원, 2005년 4천억원이었으며 작년말 현재 누적기준으로는 2조9천592억원에 달했다.
향후 출연금은 2008년 6천840억원, 2009년과 2010년 각각 5천억원으로 예정돼 있어 2010년에는 누적기준 5조4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