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며 국내 최초로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비판적 여론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1.8㎓대역을 놓고 1주일 넘게 대치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도 입찰가 1조원을 앞두고 긴장감이 극에 달하다 KT가 전격적으로 '입찰 유예'를 신청, 숨고르기를 시도하면서 겨우 제동이 걸렸다.
두 회사는 당초 1차 심리적 안정선으로 예상했던 입찰가 8천억원도 가볍게 뛰어넘었지만 입찰가 1조원 앞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처럼 주파수 경매, 특히 '오름입찰 방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파수 가격을 부풀려 '승자의 저주'를 초래할 것인지,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으로 이어질 것인지 좀 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입찰 경쟁을 지켜보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1위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쉽게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원칙과 규제에만 얽매여 현식적 상황과 거리가 먼 분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보다는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식이라는 업계 주장에 대한 방통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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