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증권업계 감싸기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빠른 시장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엄중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늑장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게 금융 소비자 및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영업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검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ELW를 포함한 파생상품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금융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봐주기식’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4월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별도의 증권사 실태 조사를 벌이지 않은데다 ELW 불공정거래를 가려낼 구체적인 제재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을 포함한 12개 증권사 사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파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마무리된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치 내용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공개할 때 회사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 하는 게 ‘증권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한 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는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방향을 잡고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니셜 처리된 자료는 투자자들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에게 의미 없는 정보”라며 “증권사 감싸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ELW 불공정거래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늑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발빠른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일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원 설립 방안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