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도래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만기 등 '글로벌 리스크'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에 달려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물가와 가계부채는 금융정책․감독당국이 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했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여론이 줄기차게 제기됐음에도 대외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고 결국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물가급등과 가계부채 심화 현상을 가중시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역시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영업을 수수방관해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원에 이르게 만들었다.
8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5%대로 치솟고 가계부채(6월말 기준)는 876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일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악재를 이유로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물론 정부차원의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오히려 시장에 주도권을 뺏기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은은 그리스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연2%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물가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자 지난해 7월, 11월, 올해 1월, 3월, 6월 등 5차례에 걸쳐 각각 0.25%P씩 인상해 현재 연 3.25%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대출자 이자부담을 고려해 베이비 스텝(baby step) 방식의 금리정상화 정책을 고수했지만 이 전략을 미리 간파한 시장이 발 빠르게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나 코픽스(자금조달비용)가 오르자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예금금리는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 지난 7월에는 3% 수준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을 챙겼다.
한은이 기준금리 현실화에 실패하면서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지난 8월에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과 '글로벌 리스크'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하면서 5.3%로 치솟아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 6월 29일 뒤늦게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증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7~8월중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분은 10조2천억원으로 최근 4년중 최고수준을 보였다. 특히, 8월중 5조9천억원이 증가(전월비 0.8%)해 지난해 5월(7조원)이후 최고 증가규모를 나타냈다.
7~8월중 비은행 가계대출도 5조5천억원이 증가해 예전(08~10년 평균 3조7천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월별 가계 대출 증가율 0.6% 관리)에 나서자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한 신규대출을 일시 중단해 반기(?)를 드는가 하면, '가계부채 억제'를 빌미로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얄팍한 술수까지 부렸다.
이는 금융당국의 통제시스템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정부는 목표치로 세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계 빚을 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식의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출구전략도 실패하고 소비자물가는 5%까지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등 모든 대책이 많이 늦어 현재로선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간사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중단 등의 위험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가계부채는 빚을 갚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필수지출인 주거, 교육비, 교통비 등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계의 가처분 소득(소비, 저축이 가능한 소득)을 높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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