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에 대한 서울대 무상양도에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의 서울대 양도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16일 이개호 행정부지사가 직접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무상양도 반대를 강력 건의했다.
현재 서울대 학술림으로 사용되는 백운산·지리산 일대 국유림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되는 서울대로 무상 양도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광양시와 구례군 지역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남도에서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개호 부지사는 이날 교육과학부 제2차관과 면담을 통해 “백운산과 지리산의 서울대 학술림은 사실상 지역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국유화시킨 일제의 전형적인 조선인 토지수탈 사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있다”며 “그 후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연습림으로 운영하다 해방 후 서울대에서 미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1946～2026년) 대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차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 학술림은 도내 지리산의 56%, 백운산의 46%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지리산 노고단, 피아골 등 관광지와 백운산 휴양림 및 생태숲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 관광 자원이자 학습장소로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 등으로 지역민들의 중요한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운산과 지리산 국유림이 사실상 사유화된다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형언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서울대 법인화 후에도 현재처럼 학술림을 서울대가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군으로 이관을 검토해 각종 공익사업에 무상사용 허용, 학술림내 고로쇠 수액 채취 대부료의 현행 수준 유지 등 4개 항을 건의했다.
이 부지사는 오는 21일에도 국유재산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서울대 양도 반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에게 무상 양도 반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