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한 엉터리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6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경영진단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뱅크런이(대규모 예금인출)이 나타날 경우 이번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를 면한 6개 저축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당초 금융계는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수십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인 7개 저축은행의 검사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경영진단 결과는 밝히지 않않아 고객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정지를 면한 6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5%이상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거나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지만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인정받은 곳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부실대출 및 불법대출 등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대형 저축은행도 영업정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금융권의 인식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 BIS 비율이 9.45%였지만 올해 6월 마이너스 11.47%로 급락했다. 제일저축은행 또한 지난해 12월말 8.81%였던 BIS비율이 마이너스 8.81%로 떨어졌다.
더욱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PF대출 부실 심화와 불법대출 사실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에 나서면서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영업환경이 악화된데다 뱅크런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시장의 충격과 뱅크런 등을 우려해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한 듯 보여진다”며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엉터리 감독과 구조조정은 더 큰 후유증을 남길 뿐”이라며 “경영진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