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침이 꼭 그런 꼴이다. 이번 저축은행 클린화 작업 역시 시작만 요란했을 뿐 완전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정부가 고작 7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려고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나'하고 생각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아울러 졸작에 그친 엉터리 구조조정이 훗날 우리 금융시장에 얼마나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금융계 일각에선 이번 9.18 부실저축은행 퇴출방침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당장 금융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까를 걱정했었다.
그러면서도 내심 이번 구조조정만 잘 해내면 그 충격 여부를 떠나 우리 금융시장의 커다란 암덩어리 하나가 말끔히 제거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정밀진단 절차가 끝나는 순간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부실저축은행이 줄잡아 수십 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게 우리 금융시장이 처한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금융권의 이같은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해 왔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여신비율 속이기, 건전성 지표를 부풀린 뒤 고객 돈 무작정 끌어모으기, 대주주를 상대로 한 대규모 불법대출 자행,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 그리고 금융당국 로비를 통한 감독칼날 피하기" 등 그간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뎐 온갖 해괴한 일들을 생각하면 상태가 좋은 저축은행이 과연 몇개나 될까하는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하겠지" 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저축은행 클린화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까닭이다. 김 위원장의 별명이 '대책반장' 아니던가.
그뿐 아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사이에 얽힌 추잡한 유착관계가 남김없이 드러난 마당에 금융당국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밀진단만큼은 재대로 해 낼 것으로 믿었었다.
금융당국은 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부실저축은행 수가 1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가감없는 구조조정에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수십 곳에 달할 수도 있다던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수가 12~13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소문나더니 결국 7곳으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선이자를 뗀 장기여신은 부실자산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의뢰한 저축은행 부실자산 역시 이번 부실평가대상에서 빼버리는 수법으로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김석동 위원장이 일부러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수를 줄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엉터리로 했다가 나중에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경우 김 위원장이 그 덤터기를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똑똑한 김 위원장이 모를리 없다. 이명박(MB) 정부로서도 이번 구조조정이 잘못 될 경우 하등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
지금 구조조정을 잘 하면 MB정부의 '치적'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차기정부에 가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저축은행 부실책임이 온전히 MB정부의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는 필시 현정부가 대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 없을만큼 무능하거나, 아니면 사태의 중요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사방에 깔린 구조조정 방해세력의 집요한 저항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해요인이 상존하는 한 제 아무리 대책반장으로 소문난 김석동이라도 나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일부 의식있는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덩어리를 한꺼번에 걷어내지 못할 경우 그 암세포는 또다시 자라나고 급기야는 다른 곳에 전이 돼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부실이라는 우리 금융시장의 암적인 요인을 지금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MB정부는 두고두고 국민들의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금 이대로 대충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원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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