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중인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이 저축은행 추가퇴출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시장 불안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캠코에게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떠맡아 주는 시한을 연장토록 했지만 캠코가 해당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지 못할 경우 이는 다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만큼 향후 또 한차례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저축은행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매입 조건으로 팔아넘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은 원금 기준으로 7조3천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는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채권의 부실이 진행되면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손충당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금융당국은 캠코에 부실 채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캠코는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약 80% 가격에 PF대출채권을 매입했다.
캠코가 공적자금투입 등을 통해 매입한 저축은행 PF대출채권은 정산기간 동안 정리(매각) 작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되사야 한다.
문제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되사게 되면 순자산 잠식 규모는 더욱 커지고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배당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또한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부실채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 부실저축은행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산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지만 만기까지 부실 사업장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저축은행 부실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자산관리공사 등 국책기관을 이용한 돌려막기로 부실을 키웠다”며 “캠코가 4차례에 걸쳐 매입해 준 PF부실채권은 만기시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사실상의 부채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를 늘린 것은 부실 대출을 잠시 유예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돼 환매 만기를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퇴출대상 저축은행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금융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캠코에 옮겨 놓고 부실 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