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식업체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 실제 지불가격보다 싸게 보이게 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판매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ㆍ개정해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요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호텔의 경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우려돼 관계부처가 협의를 더 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물가 전망과 관련, “안정됐던 농산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겨울철 에너지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가격불안 소지도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기본이라는 인식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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