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행정 처리, 보험금 청구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증명서 종류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제도상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까지 한달 간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31개 기관, 종합병원 113개 기관 등 전체 144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기관별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최고 20배 차이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고,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용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용의 차이가 5배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견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병원도 있으며 수수료가 산정된 경우도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수수료 비용이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 이상)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4배까지 차이가 있으며, 비용 차액도 15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 대부분의 수수료 최고비용, 종합병원이 상급병원보다 높아

발급 수수료의 최고비용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급병원의 경우 상해진단서(3주미만)의 최고비용은 11만원, 후유장애진단서의 최고비용은 22만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3만원,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 미만) 15만원, 장애진단서(일반) 4만원, 사망진단서 5만원, 의사소견서 2만원 등 다수의 각종 증명서에서 발급 수수료의 최고비용이 상급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각종 증명서 수수료, 대구가 가장 비싸

증명서마다 가장 많은 병원이 책정하고 있는 최다 비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일반 진단서 1만5천원,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 이상) 12만원, 의사소견서 1만5천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비용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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