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대표 김용철)의 회사 명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점차 늘어나 60%를 넘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같은 어감을 주는 ‘공사’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

더욱이 사기업인 한국인삼공사가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국내서 인삼 관련 사업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회사 명 뒤에 ‘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도 갈수록 커가고 있다.

결국 한국인삼공사를 비롯 다수의 인삼 가공업체들이 ‘공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엉뚱한 공신력을 내세우려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를 완료한 KT&G의 전신인 담배인삼공사가 1999년 인삼사업부를 분리해 별도 설립한 100% 자회사이다.

KT&G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 60%를 넘겼다. 시가총액 1위의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4%인 점을 감안할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작년 1월 51~52%를 오가던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1년 새 8%p 가까이 높아졌으며 2010년 한해만 전체 순익(9311억원)의 23.2%인 2천389억원을 외국인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상승률은 2%p에 불과했다.

한국인삼공사가 이처럼 정부 공기업 시절의 회사명인 '공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인된 공기업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사'라는 명칭 때문에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인삼공사를 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인삼 홍삼업계에는 유난히 회사명에 ‘공사’ 자가 붙은 업체들이 많다. 대한홍삼진흥공사, 풍기인삼공사, 한국한방식품공사, 고려인삼공사 등도 모두 한국인삼공사와 같은 사기업들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사기업이 ‘공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법적인 허용을 근거로 업체들이 공사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묵인 하에 공기업을 사칭하는 업체들이 우후준순으로 늘어난 격이다.

특히 홍삼시장에서 7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브랜드 ‘정관장’은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된 관제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조 모(35)씨는 “소비자들, 특히 노인들은 정관장을 여전히 공기업 제품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며 “공사라는 명칭을 떼야 다른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기업이란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인삼협회 금시 회장은 “업계에서 종종 불거져 나오던 문제이고 공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한국인삼공사는 99년 민영화 당시 등기변경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3년 전 ‘공사’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는 해석이 있은 후 '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기업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99년 민영화 당시 사용해도 좋다는 법률 해석에 의해 그대로 사용 중이고 공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라며 “특히 중국에서는 공사라는 명칭에 정부가 인증해줬다는 의미가 크게 부여되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삼공사는 KT&G의 100% 자회사이고 KT&G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른 공모주 청약당시 알짜기업으로 알려져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일 수 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KT&G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6.93%, 951만485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와 KT의 외국인 지분률은 현재 48%대로 KT&G에 비해 12%p 가량 낮은 수준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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