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승인 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의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
야권과 금융노조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못하도록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와중에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가 '김종열 사장 사퇴 파장'을 야기하며 오히려 승인여건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하나금융 사이에서 외환은행 승인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석동 위원장은 이달 중에 론스타 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야권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금융위가 1월 중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매각승인을 내리더라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금융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을 맡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 했던 핵심인사였고 9년이 흐른 지금은 금융위 수장으로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정과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김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권이나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야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 줄 경우 '국부유출'이란 더 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김석동 위원장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당시 하나금융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론스타와 만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1년 2개월째 매각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이후 9년째 지속돼온 사안으로 지난해 6월 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금융은 '론스타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조속한 매각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종열 사장 사퇴'라는 최후 승부수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김종열 사장을 사퇴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모피아(재무관료 집단)를 앉히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물론 김승유 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금융계는 이달말 김 위원장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문제에 대한 용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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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이후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떳떳하게 법과 원칙대로 의혹없이 범죄자에게 강제분산매각을 해야 맞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