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된데 대한 비난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시행되는 만 0~2세 보육 지원에서 가정 양육 사례가 빠지면서 제기된 지적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육수당 지원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경우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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