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문제가 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출 지표금리 마련과 주택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른 기존대출자의 만기연장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적 신뢰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CD금리 담합 의혹과 '고무줄' 산정 방식의 가산금리 체계 비판에 따른 사후적 조치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금리체계 마련보다는 자칫,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을 둘러싸고 금리담합 및 대출서류 조작 등 비리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은행의 부도덕성과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서둘러 대출금리 인하안을 내놓으며 '성난 고객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대출서류 조작'으로 빈축을 샀던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영업점장 가산금리 폐지 및 전액 신용보증부여신의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제도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3.0%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의 경우 연 15.0%에서 연 14.5%로 대출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신용평가모형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가계 및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의 금리상한을 현행 17%에서 14%, 기업대출은 15%에서 12%로 각각 3%p씩 인하키로 했다.
또 신용평가 및 담보변경수수료를 폐지해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여신금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가계 및 기업대출의 금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점장이 임의로 금리를 상향조정 하거나 고객별로 감면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리전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신용대출시 저학력자에게 낮은 등급을 매겨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산 바 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지난 2월 폐지한 데 이어 추가로 이달 13일부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6%에서 14%로 2%포인트 인하하고 새희망홀씨대출도 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 최저 연 9%대로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지원TFT'를 구성해 서민금융전담창구 설치, 프리워크아웃 지원 상품 출시, 각종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현재 17% 수준인 대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행렬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가 많다. 국민적 분노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경쟁이 과열되면 은행수익 감소로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논란이 된 CD금리 대신에 단기 코픽스(은행자금조달지수)를 새로운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에 도입할 방침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단기 코픽스는 금리 변동성이 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상품에는 잘 맞지 않는데다 기존 CD연동 대출고객(324조원) 비중이 상당한 만큼 CD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발행·유통량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 은행권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비율 초과분을 기존의 일시상환방식 대출에서 장기분할상환방식 대출로 유도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사실상 신용대출 전환 유도로 오히려 부실화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당국의 금리대책을 보면 가산금리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보다는 '생색내기식'의 단기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기업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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