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둘러싸고 'CD금리 담합 의혹' '가산금리를 통한 부당이익 편취' '대출서류 조작' 등 갖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객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민심달래기용' 수습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 지나치게 공공재 역할만을 강조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수수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신용평가, 기성고 확인, 기술검토 사정료 등 세 가지 항목 수수료를 폐지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 후 3년이 경과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담보 변경과 채무 인수 항목은 당초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신한은행도 신용평가, 담보변경 등 총 6개 항목의 여신관련 수수료를 폐지했고 우리은행은 이미 폐지한 수수료 외에 추가로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가계여신 수수료를 폐지한데 이어 조만간 기업여신 관련 수수료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역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 및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안을 내놓았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영업점장 가산금리 폐지 및 전액 신용보증부여신의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영업점장의 금리전결권을 제한하고 가계대출의 금리상한을 현행 17%에서 14%, 기업대출은 15%에서 12%로 각각 3%포인트씩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6%에서 14%로 2%포인트 인하해 적용 중이며 우리은행의 경우 현17% 수준인 대출 최고금리를 14%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고배당 등 '금융권 탐욕'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자동현금인출기(ATM기) 수수료를 일부 인하 또는 면제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각종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개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는 당연한 수순일뿐더러 금리 상한선 인하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고객 160만명 중 이번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3.3%인 5만3천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금융권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은행도 엄연한 민간 금융기관인데 지나치게 공공적 역할만을 강요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 대선정국을 맞아 은행 등 금융권 문제에 개입, 정치이슈화에만 혈안이 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은행에대해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출, 저축은행 인수 등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주가 줄곧 약세를 보여왔다"며 "더구나 대선이 가까워 지면서 다분히 표를 의식한 금융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다른 관계자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관행은 개선돼야 맞지만 CD금리나 가계부채 등은 이미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로 이를 정치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금융정책으로 푸는 게 맞다"며 "특히 가계부채 부실문제는 부실이 심할 경우 기업처럼 부도처리해서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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