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올해 비준안 미통과 시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일본은 중의원은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 청와대는 "일본은 조만간 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달 중 FTA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일본 의회는 자민당과 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은 480석 중 325석, 참의원은 242석 중 135석을 확보해 양원 모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호주 측은 일-호주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총독 재가를 비롯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한·호주 FTA는 올해 미발효시 내년 중 1차, 2016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와 동시에 인하가 이뤄지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바로 다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면서 "한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되며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 단독 발효시 대(對) 호주 수출은 5억3천800만 달러 증가하며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은 2억3000만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서야 발효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달러가 감소한다.

청와대 측은 동시 발효한 경우에 대비해 연간 4억6000만달러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한·호주 FTA 비준을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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