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행장 박종복), 씨티은행(박진회) 등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고객 돈 환급율이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면예금 처분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율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휴면계좌의 돈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익창출을 위해 휴면계좌 처분에 더 힘썼다는 의미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하는 것이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결위원회, 인천 계양구갑)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 ~ 2014년말)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천671억7천500만 원이었고, 2014년 12월 기준 이중 911억6천900만 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4.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천194억1천900만 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천300만 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작년까지 1천760억600만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환급율은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SC은행의 환급율은 1.53%,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3.27%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환급율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시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에 비해 현격히 높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돼 거래가 중지된다. 지난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현재는 2012년 대법원의 “거래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계좌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출연이 중단된 상태이다.

신학용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