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등록규제가 1년 전에 비해 4% 감소하며 정부의 10%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금감원은 단 한 건도 줄지 않았다.
지난 3월 “혼연일체로 금융개혁하자”며 손을 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4월 현재 금융위 등록규제는 1천61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41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3.7%로 정부 목표치인 1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금감원의 규제감축 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1년여 전 41건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줄지 않았다. 규제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작업도 없다.
금융위는 24개 부‧위원회 중 감소율이 7위였고, 금감원은 16개 처‧청 중 병무청과 기상청, 통계청과 함께 0건으로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농촌진흥청(25%)과 중소기업청(13%), 관세청(10.8%) 등은 10% 이상 규제감축을 달성했다.
지난 3월과 지난해 11월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원장이 취임한 이후 겉으로 보여지는 규제감소 실적은 ‘0’이었다.
다만 임 위원장은 2월 내정된 이후 한 달 만에 '삼진 아웃제'를 폐지하며 규제개혁의 물꼬를 트기는 했다. 삼진아웃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돼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가 사실상 금지되는 제도다.
이에 반해 진 원장은 조직 쇄신과 금융사의 규제 관련 방향 전환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는 등 개혁 의지를 보였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성과는 내놓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에 게재된 등록규제는 2010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받은 건수”라며 “금감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규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처럼 법령을 소관하지 않아 신설‧삭제가 쉽지 않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봐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특정 규제를 삭제할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