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매출규모 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여신금융연구소가 추죄한 포럼에서 ‘신용카드 시장구조와 가맹점 수수료 정책 이슈’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가맹점과 고객(소비자) 간의 불균형이 수수료 가맹점 갈등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은 의무가입, 신용카드차별금지 조항 등의 규제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객 쪽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 구축돼 카드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가맹점과 고객의 불균형과 시장구조와 가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를 늘어뜨려 보니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가맹점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했다”며 “아직도 매출액, 업종 등 원칙적 부문에 대한 수수료 산정 논의가 없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결국 많이 버는 가맹점이 수수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매출액 관련 수수료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밴(VAN)사와 관련해선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액 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정액제인 벤사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일부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공동대표는 “카드 가맹점 업주를소비자라고 봤을 때, 영세소상공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체크‧직불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자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밴사의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벤사 관리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