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 이상 증가해 8월말까지 중도포기 금액만 2천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1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3천108건에 2천348억 원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연체는 66명에 64억원 규모였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도포기의 증가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5월말에는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이 6월말에는 520억 원으로 증가했고, 7월말에는 1천359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중도상환 금액을 2천34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말에서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금액도 5월말 4억 원에서 6월말 11억 원, 말에는 31억 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 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7월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 , 8월말은 소득분위별 추정불가)가 연체의 42.4%(13억원)이 1분위(소득 하위20%), 2분위(소득 하위 40%)였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이제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라며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상환과 연체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7조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은 중도상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궤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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