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영업족쇄를 풀어 최대한 경영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해각서(MOU)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가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MOU 개선방침을 밝힌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해 MOU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지표 관리를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일반 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지표(총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익경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등)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삭제된 2개 지표는 주요 비용항목과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과정지표'의 성격을 띈다. ROE는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지표로 새롭게 포함됐다. 

또 MOU 운영 과정에서 목표부여시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 개선비용 등 일회성 및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도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과락(80점) 지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만들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 50%미만 기준만 있다. 또 현행 MOU 해지 요건을 '1대 주주 지위 상실'에서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로 완화했다.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즉시 MOU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64.2%를 기록해 '50% 초과' 요건을 달성했다. 또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해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측은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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