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료비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23일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김 교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임에도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비급여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들을 급여화하고 중요성 및 비용 효과성 동의 기준에 의해 급여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률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구고령화 시대에 공보험만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사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