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이 3일로 20돌을 맞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⑤ 질소 과자, 과대포장 도 넘어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더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과자 과대포장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제과업체의 봉지 과자 160개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횡단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만큼 과도한 질소 사용과 이중 삼중으로 이뤄진 포장으로 인해 커다란 상자 속에 부실한 내용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오리온·해태제과·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자 20종 중 17개(85%) 제품의 내용물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과자는 포장상자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까지 뻥튀기돼 있기도 했으며 완충재, 트레이 등 1차, 2차 포장으로 과도하게 몸집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제과업계에서는 과자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지난해 말 과대포장을 인정하며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봉지 과자는 포장지에서 빈공간 비율이 35%, 박스 형태로 된 제품은 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포장 비율을 측정할 때 실제 내용물과 포장재와의 비율이 아닌 1차 포장과 최종 상자의 포장 비율만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과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1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에서도 감자과자 21개 중 12개가 환경부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고 포장을 부풀리는 눈속임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오리온에서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을 통해 포장비율을 줄이고 내용물을 늘리는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