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19대 정기국회에서 무산되자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때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당이 기업활력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시도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법안 통과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시행하려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76.5%에 달하고 철강산업도 72.2%에 달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샷법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지난 7일 기업활력법 조속 입법을 위한 단체건의문 발표에도 참여해 원샷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도입으로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야당의 반대가 이해가 안된다"며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 악용의 경우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공세로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며 철강재 가격이 1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포스코(대표 권오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 수를 정리하고, 직원 수도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동국제강(대표 장세욱)은 사옥인 페럼타워를 매각하고 후판 공장을 폐쇄하는 등 보유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동부제철(대표 김창수)은 당진 공장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른 발주량 축소와 해양플랜트 실적 부진으로 적자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 삼성중공업(대표 박대영), 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 등 국내 조선 빅3는 올해 조 단위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임직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STX조선이나 SPP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진행 중인 구조조정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재의 과잉 공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철강업계는 설비를 폐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지만 불황극복은 요원한 상태"라며 "기업활력법이 도입되면 철강업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과 관련된 애로들을 법적 장치를 통해 해소해주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