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스템적 중요도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했다. 국내은행 등을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등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하나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인 600점을 웃돌았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부터 매년 0.25%씩 4년간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 등은 BIS비율 기준이 기존 10.5%에서 11.5%로 높아져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한다.
올해 9월 말 평균 BIS비율은 은행 13.99%, 은행지주 13.68%로 최저 적립기준(10.5%, D-SIB의 경우 11.5%)을 상회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D-SIB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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