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올해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의 말머리를 열었다.
최근 금융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각오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피해에 즉시 대응해 구제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고 있다. 힘없는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활동을 하고 있다.
금소연은 2014년 초에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1만1천여 명과 공동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 소송를 통해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보험금 미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비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통과돼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했다.
조 대표는 “손해배상금의 하한선인 3배 보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된다면 금융회사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산업 규제가 완화된 것은 '양날의 칼'로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생보사의 이자 지급거부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과거 생보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맡겨두면 예정이율에 가산이자 1%를 더해 준다며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예치시켰다. 예정이율이 6%라면 1%를 더한 7%의 금리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6%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적극 판매했었다.
생보사들은 2001년 이전에 판매한 계약에 대해 이자 제한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고객이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아도 7%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역마진 부담이 커지자 상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 청구 기간이 지난 보험금에 지급했던 가산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대표는 “과거 판매했던 상품 약관에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수령일까지 이자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보험사들의 이기적인 행보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잊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보험사들의 미수령 보험금 이자 미지급에 대해 얘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도 의견을 피력했지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라며 금융위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챙기는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은 조직 확대에 신경쓰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매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986년에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교보생명에 입사해 지점장과 상품개발팀장을 거친 뒤 2002년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금소연 상임 부회장을 거쳐 2011년부터 상임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2개 소비자 단체가 협업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공동대표도 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1년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금융전문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