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병 찬반 논쟁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된 전문가 찬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여부를 놓고 벌인 첫 공식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 여부를 놓고 심사 또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로 인해 그동안의 합병 찬반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병 논란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아주대 교수, 김종민 국민대 교수, 신일순 인하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성환 교수는 "미래부 통계를 통해 계산했더니 cj헬로비전은 이동통신 가입자 84만 명, 점유율 1.5% 정도였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놓고 보면 경쟁 제한성 이슈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종민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통시장의 고착화 등 통신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1위 사업자가 합병되면 압도적 지배력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이후 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인상 이슈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는 "요금인상 가능성은 케이블 및 유료방송 등 방송통신 상품이 각종 요금 규제 있어서 기업 결합 후 점유율이 증가해도 실제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며 "하지만 명목 가격과 실제 가격 등은 프로모션 및 보조금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합병을 규제하면서 한쪽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안된다"며 "결합할인을 막느냐 마느냐가 합병 규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